채무 9천만 원 급여소득자, 자녀 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인가
자녀의 장기 치료비를 자료로 소명해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 실제로 낼 수 있는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Profile
변호사 소개
외부 회생위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변제계획안을 법원 쪽에서 검토했습니다. 어떤 신청서가 보정 없이 통과되고, 어떤 신청서가 몇 달씩 멈추는지 그때 배웠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한 달 가계부를 함께 씁니다. 변제금은 결국 그 가계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은 인가를 받아도 중간에 무너지므로, 3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을 찾는 데 시간을 씁니다.
Results
담당 사례
부동산 지분 처분을 문제 삼은 면책 이의, 경위 소명으로 재량면책
파산 신청 1년 전 부동산 지분을 넘긴 일을 두고 채권자가 재산 은닉이라며 면책에 이의를 냈습니다. 처분 경위를 소명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했습니다.
재량면책
소규모 제조 법인 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
거래처 부도로 운영이 멈춘 법인은 파산으로 정리하고,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은 대표자는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법인 파산선고·대표자 회생 인가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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