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원 8명의 부품 제조 법인 대표였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해 법인 운영이 멈췄고, 법인 대출 대부분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법인 파산을 먼저 신청하고, 직원들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안내했습니다.
대표자는 새 직장에서 급여를 받기 시작한 시점에 맞춰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증채무를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결과
법인은 파산이 선고돼 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정리했고, 대표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