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9천만 원 급여소득자, 자녀 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인가
자녀의 장기 치료비를 자료로 소명해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 실제로 낼 수 있는 변제금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의 청산가치 이의, 재산 평가를 다시 소명해 인가
채권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임차보증금을 더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이의를 냈습니다. 시세 자료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청산가치를 다시 소명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자녀 사업 보증으로 빚을 떠안은 70대, 파산·면책 허가
소득이 기초연금뿐인 70대 의뢰인의 보증채무를 파산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보증 경위와 재산 상태를 정리해 관재인 조사를 거쳐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 허가
부동산 지분 처분을 문제 삼은 면책 이의, 경위 소명으로 재량면책
파산 신청 1년 전 부동산 지분을 넘긴 일을 두고 채권자가 재산 은닉이라며 면책에 이의를 냈습니다. 처분 경위를 소명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했습니다.
재량면책
급여 압류 중 개인회생 신청, 중지명령으로 압류를 멈춘 뒤 인가
월급의 일부가 압류돼 생활비가 부족하던 의뢰인을 대리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았고, 인가 뒤 압류가 풀렸습니다.
압류 중지·변제계획 인가
소규모 제조 법인 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
거래처 부도로 운영이 멈춘 법인은 파산으로 정리하고,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은 대표자는 개인회생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법인 파산선고·대표자 회생 인가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