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처분을 문제 삼은 면책 이의, 경위 소명으로 재량면책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실패 뒤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한 곳은 의뢰인이 파산 신청 1년 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형제에게 넘긴 것이 재산 은닉이라며 면책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지분을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이 기존 채무 변제와 병원비에 쓰인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분 가격이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감정 자료를 내고, 처분 당시 파산을 예상해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처분 과정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면서도, 대가가 채무 변제에 쓰인 점과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