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9천만 원 급여소득자, 자녀 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인가 — 변제계획 인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자녀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9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기본 생계비만 반영하면 매달 변제금이 너무 커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의 진단서와 최근 1년간 병원비 영수증, 앞으로의 치료 계획서를 정리해 의료비 지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에 맞춰 가족 소득과 지출 내역을 다시 정리하고, 추가 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료비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한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의뢰인은 3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More results

2024개인회생

채권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임차보증금을 더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이의를 냈습니다. 시세 자료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청산가치를 다시 소명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2024개인파산·면책

소득이 기초연금뿐인 70대 의뢰인의 보증채무를 파산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보증 경위와 재산 상태를 정리해 관재인 조사를 거쳐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 허가

2023개인파산·면책

파산 신청 1년 전 부동산 지분을 넘긴 일을 두고 채권자가 재산 은닉이라며 면책에 이의를 냈습니다. 처분 경위를 소명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했습니다.

재량면책

Consultation

독촉 전화, 급여 압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그날 연락하세요. 채무 목록만 있어도 첫 상담에서 맞는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