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업 보증으로 빚을 떠안은 70대, 파산·면책 허가
소득이 기초연금뿐인 70대 의뢰인의 보증채무를 파산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보증 경위와 재산 상태를 정리해 관재인 조사를 거쳐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 허가
Profile
금융회사 채권관리부에서 일하며 채권자 쪽에서 파산 사건을 봤습니다. 채권자가 어떤 경우에 면책에 이의를 내는지 알기에, 신청 단계부터 그 지점을 미리 정리합니다.
고령이거나 아픈 의뢰인이 많습니다. 서류를 모으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목록으로 드리고, 관공서 발급까지 함께 챙깁니다.
Results
소득이 기초연금뿐인 70대 의뢰인의 보증채무를 파산 절차로 정리했습니다. 보증 경위와 재산 상태를 정리해 관재인 조사를 거쳐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 허가
파산 신청 1년 전 부동산 지분을 넘긴 일을 두고 채권자가 재산 은닉이라며 면책에 이의를 냈습니다. 처분 경위를 소명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면책을 했습니다.
재량면책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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