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업 보증으로 빚을 떠안은 70대, 파산·면책 허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의 사업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사업이 문을 닫으면서 2억 원이 넘는 보증채무를 떠안았습니다. 소득은 기초연금과 약간의 용돈이 전부였습니다.

쟁점과 대응

보증을 서게 된 경위와 당시 자녀 사업의 상황,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자 최근 몇 년의 계좌 내역과 재산 변동을 미리 설명한 자료를 내고, 면담에 함께 참석해 질문에 답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파산을 선고한 뒤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자녀의 주채무는 별도로 남아 있어 자녀 쪽 상담을 따로 안내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