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청산가치 이의, 재산 평가를 다시 소명해 인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는 영업소득자였습니다. 채권자 한 곳이 채권자집회에서 차량 시세와 임차보증금이 낮게 평가됐다며 변제계획에 이의를 냈습니다.

쟁점과 대응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사고 이력을 반영한 시세 자료를 여러 곳에서 받아 평균값을 냈고, 차량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와 집주인의 확인서로 실제 금액을 밝히고, 법원 기준에 따라 청산가치에서 빼야 할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다시 계산한 청산가치를 받아들여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다만 변제금은 처음 안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